📰 천호성 전북교육감 "교육교부금 개편안, 교육자치 존중 안하겠다는 것"

천호성 전북교육감이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교육 자치를 존중하지 않은 결과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천 교육감은 오늘(26일) 출입기자 차담회를 통해, 그간 내국세 연동제가 유지되며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의무 관념이 작동했지만 이번 교부금 개편으로 정권에 따라 교육 자치가 흔들릴 위기에 놓였다고 평가했습니다.또, 교육은 협상의 문제가 돼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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