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0대 환자 옮기다 낙상 사망…대법 "요양원 시설장도 업무상 과실"

요양보호사가 '2인 1조' 지침을 어기고 혼자 90대 환자를 옮기다 낙상 사고로 환자가 숨진 사건에서, 요양보호사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요양원 시설장에게도 형사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오늘(4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요양원 시설장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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