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의회, 초과 세수 시 지방 몫 사전 배정 건의문 채택

추가·초과세수 발생 시 지방 몫을 사전에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관계기관에 송부하고, 지방의 권한은 확대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재정은 여전히 중앙에 집중돼 있다며, 재정기반의 동반 확충을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지방세 배분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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