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 거부 소송 43.7%는 패소.. "절차 개선해야"

보공개 청구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기관의 패소 비율이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5년간 정보 공개와 관련해 결과가 나온 790여 건의 재판 중 43.7%가 기관 패소로 나타나, 일반 행정소송 패소율보다 4.2배 높았습니다. 용 의원은 불필요한 행정력과 세금 낭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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