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시작하는 민주사회주의 경제
지역 경제의 성과는 단순한 투자액에 한정해 평가할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은 주민의 삶의 질과 그들이 직접 내릴 수 있는 결정권이다.
민주사회주의 경제의 시작점은 공장, 토지, 디지털 플랫폼과 같은 주요 자산의 소유와 운영 권한을 노동자와 지역 주민에게 더욱 넓히는 데 있다.
노동자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이 생산수단을 공동 소유하고, '1인 1표'의 원칙에 따라 주요 경영 결정을 내린다. 2012년 프랑스 기업 비교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동자 소유 기업의 생산성은 일반 기업과 견주어 같거나 오히려 뛰어나다는 점이 드러났다. 지역 노동자들의 기업 인수와 창업을 지원하는 전환기금과 체계적인 경영지원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커뮤니티 웰스 빌딩’(#커뮤니티웰스빌딩)은 지역 자금과 자산을 주민의 실생활과 연결하는 전략이다. 영국 프레스턴 사례에서 지방정부와 대학 등 공공기관은 지역 공급업체와 협력해 이 전략을 실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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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되지 않은 권력과 소유의 민주주의
우리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직접 선거로 뽑는다. 그러나 정작 일자리나 우리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벌 총수는 국민이 선택할 수 없다. 어디에 공장을 세울지, 어떤 사업을 접을지, 노동자를 얼마만큼 고용할지 결정하는 권한이 극소수에게 집중돼 있다. 그래서 재벌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고들 한다.
2023년 기준 4대 기업집단의 매출은 국내총생산의 40.8%에 달했다. 지난 5년간 매출은 25%나 늘었지만, 고용 증가폭은 약 8%에 그쳤다. 기업이 성장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그만큼 늘지는 않았던 셈이다. 결국 기업의 규모뿐 아니라 고용과 이익배분의 양상도 함께 지켜보아야 할 대목이다.
재벌을 견제하는 제도들은 여러 차례 후퇴를 거듭했다. 예컨대 계열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규모를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는 1998년 폐지됐다가 잠시 부활했으나, 2009년에 다시 사라졌다. 계열사들이 서로 돌아가며 상대방 주식을 보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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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직접 선거로 뽑는다. 그러나 정작 일자리나 우리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벌 총수는 국민이 선택할 수 없다. 어디에 공장을 세울지, 어떤 사업을 접을지, 노동자를 얼마만큼 고용할지 결정하는 권한이 극소수에게 집중돼 있다. 그래서 재벌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고들 한다.
2023년 기준 4대 기업집단의 매출은 국내총생산의 40.8%에 달했다. 지난 5년간 매출은 25%나 늘었지만, 고용 증가폭은 약 8%에 그쳤다. 기업이 성장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그만큼 늘지는 않았던 셈이다. 결국 기업의 규모뿐 아니라 고용과 이익배분의 양상도 함께 지켜보아야 할 대목이다.
재벌을 견제하는 제도들은 여러 차례 후퇴를 거듭했다. 예컨대 계열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규모를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는 1998년 폐지됐다가 잠시 부활했으나, 2009년에 다시 사라졌다. 계열사들이 서로 돌아가며 상대방 주식을 보유하는…
사회민주주의 vs 민주사회주의 노동당은?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는 모두 폭력 혁명이 아닌 선거와 의회 절차로 평등한 사회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닮았다. 차이는 자본주의를 보는 시각에서 갈린다.
사회민주주의는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되, 국가 개입으로 불평등과 빈곤 같은 폐해를 완화하려 한다. 사적 소유를 유지한 채 누진세, 사회보험, 보편적 복지, 노동권 보호로 자본주의를 보완하는 혼합경제가 이 이념의 모습이다.
반면 민주사회주의는 자본주의가 본질적으로 자유·평등·연대라는 민주적 가치와 양립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래서 공공·협동조합·노동자 소유를 넓히고,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민주적 통제를 확대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자본주의를 넘어서려 한다.
노동당은 자본주의를 극복해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노동자계급 정당이다. 국가사회주의와 신자유주의에 굴복한 사민주의를 모두 넘어서겠다고 밝힌다.
생산수단의 사회화, 민주적 계획경제, 노동자·민중권력 수립을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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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는 모두 폭력 혁명이 아닌 선거와 의회 절차로 평등한 사회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닮았다. 차이는 자본주의를 보는 시각에서 갈린다.
사회민주주의는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되, 국가 개입으로 불평등과 빈곤 같은 폐해를 완화하려 한다. 사적 소유를 유지한 채 누진세, 사회보험, 보편적 복지, 노동권 보호로 자본주의를 보완하는 혼합경제가 이 이념의 모습이다.
반면 민주사회주의는 자본주의가 본질적으로 자유·평등·연대라는 민주적 가치와 양립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래서 공공·협동조합·노동자 소유를 넓히고,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민주적 통제를 확대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자본주의를 넘어서려 한다.
노동당은 자본주의를 극복해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노동자계급 정당이다. 국가사회주의와 신자유주의에 굴복한 사민주의를 모두 넘어서겠다고 밝힌다.
생산수단의 사회화, 민주적 계획경제, 노동자·민중권력 수립을 목표로…
지역의 물과 전기를 내주는 메가프로젝트에 반대한다
6월 29일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자 전북에서는 “대한민국에 전북 있나”라는 말이 나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공장 4곳은 광주 군공항 일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전남 해남 솔라시도에는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전북이 소외됐다는 박탈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전북에도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지어 달라”는 요구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어떤 대우를 받는지, 물과 전기는 어디에서 가져오는지, 사업으로 생긴 이익은 어느 지역에 남는지까지 물어야 한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반대한다. 지역의 물과 전기, 땅을 대규모로 투입하고 주민에게 오랜 부담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을, 투자금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지역 발전의 해답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일자리의 질이다. 투자금이 많다고 좋은 일자리가 저절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기계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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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자 전북에서는 “대한민국에 전북 있나”라는 말이 나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공장 4곳은 광주 군공항 일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전남 해남 솔라시도에는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전북이 소외됐다는 박탈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전북에도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지어 달라”는 요구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어떤 대우를 받는지, 물과 전기는 어디에서 가져오는지, 사업으로 생긴 이익은 어느 지역에 남는지까지 물어야 한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반대한다. 지역의 물과 전기, 땅을 대규모로 투입하고 주민에게 오랜 부담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을, 투자금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지역 발전의 해답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일자리의 질이다. 투자금이 많다고 좋은 일자리가 저절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기계가 많…
2026 노동절